법무법인 다래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한 예금반환 청구 승소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하였고, 계좌잔고가 0원으로 표시됨에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甲은 乙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의 B 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였습니다.검찰은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乙의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A 회사의 B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검찰은 피의자를 乙로 하여 A 회사의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乙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甲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으로부터 위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관할 검찰청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B 은행에게 위 몰수보전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B 은행은 검찰청(대한민국)에게 위 예금채권액을 지급하여 A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는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래는 A 회사를 대리하여① 甲으로부터 A 회사의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② 몰수보전명령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도 채권자(A 회사)는 채무자(B 은행)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 은행에게 A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B 은행은 ③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A 회사의 예금채권을 선의·무과실로 국가에 지급하였으니 민법 제46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A 회사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B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래의 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고, B 은행의 ③ 항변을 배척하여, B 은행은 A 회사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일부 승소

원고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 제품 중 한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다래는 기종별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피고 A사, B사, C사, 및 D사를 대리하여, 피고들 제품 중 한 기종을 제외한 다른 기종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실시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면서, 총 61종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래는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휴대폰 케이스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요소들은 휴대폰 케이스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는 점, 원고가 등록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유사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대기업 A사와 국내 테크윙 주식회사 간의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국내 테크윙 주식회사 대리하여 승소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인 일본의 A사가 국내의 테크윙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건 및 등록무효 사건에서, 다래는 테크윙사를 대리하여 관련 특허들이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혈압치료제에 관한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Y 제약회사 대리하여 승소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받아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을 판매하고 있던 LG생명과학이 국내의 Y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 다래는 Y사를 대리하여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의 약효물질인 레르카니디핀 염산의 신규 결정형 특허가 기존의 물질과 비교할 때 결정형과 순도면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기존의 물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휴대용 노래반주기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E사 대리하여 승소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생산, 판매하는 E사는 제품 수출과 코스닥상장을 앞두고 경쟁사인 G사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음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E사의 제품은 국내보다는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외국에서 인기가 있어 외국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에 주력하여 왔는데, G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더욱이 특허심판원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게 되자 경쟁사인 G 사에 비해 품질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출상담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E사를 대리하게 된 다래는, G사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E사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었습니다.

SK케미컬과 대지화학 간의 방부제 물질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대지화학 대리하여 승소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회사가 부도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지화학을 대리한 다래는, 대지화학의 제조방법은 공지의 것으로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여 가처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대방 특허의 무효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